DMCA 저작권 침해 통지서 템플릿(영문) + 한국 게시중단 2025 단계별 — 오늘 15분 셋업으로 ‘반복 가능한’ 대응 체계 만들기

밤 23:00, 내 사진이 해외 마켓에 무단으로 올라갔다는 알림을 보자 손이 굳었습니다. 알림창을 닫지 않고 타임스탬프부터 확인했습니다. 숨을 고르니, 해야 할 일은 의외로 분명했습니다.

미국은 DMCA 통지·카운터노티스(복원 대기 10–14 영업일), 한국은 게시중단 임시조치(최대 30일)라는 두 축만 이해하면 됩니다. 그러면 대응 타임라인이 보입니다. 여기에 증빙 팩—원본 파일, 업로드·촬영 시각, 침해 URL 목록, 스크린샷—을 고정하면 오늘 15분 안에 첫 신고까지 갈 수 있습니다.

이 글은 1–5인 창작 비즈, D2C 마케터, 에이전시, 커뮤니티 운영자, 인하우스 실무자가 바로 쓰는 영문 DMCA 템플릿과 한국 게시중단 8단계, 그리고 대량 URL 처리·권한증빙·카운터 대응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. 아마 지금은 마음이 급하겠지만, 가능하면 메모앱을 열어 침해 URL 3개만 먼저 모으고 첫 통지를 보내세요.

꼭 알아야 할 핵심만 12줄

1. DMCA 필수요건(미국) — 저작물 식별, 침해물의 정확한 위치(개별 URL), 권리자 연락처, 선의의 신념 진술, 허위통지 시 처벌·권한 보유 진술(under penalty of perjury), 서명(전자 가능). 통지는 해당 서비스의 DMCA 지정대리인에게 보냅니다(홈·카테고리 링크로 대체하지 않음).
2. 지정대리인 찾기 — U.S. Copyright Office의 DMCA Designated Agent Directory에서 플랫폼(예: Automattic, Cloudflare, Squarespace) 접수 주소·양식을 확인하세요. 필요한 건 거기에 이미 정리돼 있습니다.
3. 카운터노티스 — 업로더가 적법한 이의통지를 내면, 권리자가 소 제기 통지를 하지 않는 한 영업일 10–14일 뒤 재게시가 가능합니다(따라서 그 기간은 대응 준비 구간입니다).
4. 한국 게시중단 — 「정보통신망법」 제44조의2: 권리침해 주장 시 즉시 삭제·차단 또는 최대 30일 임시조치. 이용자 재게시(소명) 절차가 있습니다(즉, 단기 차단은 빠르고 본안 다툼은 별도).
5. 국내 신고 허브 — 한국저작권보호원 COPY112와 각 플랫폼 권리보호센터를 병행하면 진행현황 추적과 행정지원이 수월합니다. 두 트랙을 함께 돌리되, 중복 접수만 피하세요.
6. 제출서류 관행 — 개인은 신분증 뒷자리 마스킹, 법인은 사업자등록증과(대리 시) 위임장을 첨부합니다. 기본 서류가 깔려야 다음으로 넘어갑니다.
7. 증빙이 전부 — 원본 파일, 등록증·메타데이터, 게시 캡처(시간·URL·계정), 수정 이력을 한 번에 묶어 제출하세요. 모자라면 왕복 질의가 늘어 속도가 떨어집니다.
8. 제출 경로 — 플랫폼 내부 신고 폼이 대체로 빠르지만, DMCA 지정대리인 경로를 병행하면 법적 추적성이 높아집니다(둘 중 하나만으로 끝내지 않습니다).
9. 오탑재 리스크 — 미국 §512(f) 허위통지 책임, 한국의 명예훼손·권리남용 논점이 있습니다. 먼저 권리자/대리인 권한 증빙을 잠그세요(과장·추정 서술 지양).
10. 해외 플랫폼·한국 저작물 — 국내 임시조치와 해외 DMCA를 동시에 진행하되, 지역별 요구 서식·포맷만 맞추면 됩니다. 같은 사건 기준과 캡처 세트를 통일하면 정리가 쉽습니다.
11. 타임라인 설계 — ‘요청 → 차단/임시조치 → 이의 → 소송/중재’의 두 갈래를 표로 안내하면 이탈률이 줄어듭니다. 내부 팀에도 같은 지도를 공유하세요.
12. 에버그린 관리 — 저작권청 디렉터리·망법 조문·COPY112를 본문 고정 버튼으로 두고, 업데이트 로그를 남겨 신뢰를 유지하세요. 필요 시 최근 변경만 짧게 추가하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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🔗 프리랜서 저작권·라이선스 계약서Posted 2025-10-13 23:59 UTC

누가, 언제 필요하나 — 페르소나별 핵심 해결책

1–5인 창작 비즈

오늘 팔아야 할 파일이 있고, 어젯밤에 이미 무단 복제가 떠올랐을 때 쓰는 최소 셋업입니다. 폴더를 열어 숨 고른 뒤, 순서만 지켜 차근차근 진행하면 됩니다.

• 해외 → DMCA 통지: 플랫폼의 지정대리인(Designated Agent) 또는 전용 폼에 제출.
• 국내 → 게시중단: COPY112 및 각 플랫폼 권리센터 병행 제출.
• 필수 문구·증빙 7개: 저작물 설명(원본 링크), 침해 URL(개별), 원본 증빙, 연락처, 선의의 신념 진술, 권한 보유·허위통지 책임 진술, 전자서명. 하나라도 빠지면 보통 반려됩니다.

다음 한 걸음: 원본 파일과 업로드 타임스탬프 스크린샷을 같은 폴더에 고정 규칙으로 저장하세요(예: YYYY-MM-DD_title_source.png). 다음 신고부터 손이 훨씬 가벼워집니다.

D2C 마케터

URL이 수십 개로 늘면 정규화된 목록이 속도입니다. 다만 증빙 매칭이 흔들리면 정리 시간보다 검증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.

• 스프레드시트 헤더: Platform / URL / PostedAt(UTC) / CapturePath / OwnerProof.
• CSV 업로드 지원 플랫폼에는 그대로 업로드, 이메일 접수형은 본문을 간결·사실 위주로 쓰고 “부록 A”에 CSV를 첨부.
• 증빙 일치: 캡처 파일명과 시트의 CapturePath를 1:1 매칭(대개 첫 검증 포인트입니다).

다음 한 걸음: 지난 24시간 수집분만 먼저 CSV로 정리해 시범 제출해 보세요. 첫 회신이 포맷의 빈틈을 알려줍니다.

에이전시/배급

반려 1위는 언제나 권한 증빙 누락입니다(의외로 자주 놓칩니다).

• 위임장 2종(영문/국문) 템플릿을 상시 보유하고, 의뢰인 ID/사업자 증빙을 기본 첨부.
• 케이스 바인더: 의뢰별 폴더에 계약서·위임장·샘플 저작물·납품 경로를 고정 순서로.
• 서드파티 유통이 개입된 경우, 최초 업로드/판매 채널을 타임라인 표로 정리.

다음 한 걸음: 이번 분기 접수 3건을 골라 위임장/ID 체크리스트로 레트로핏하세요. 반려 패턴이 곧바로 드러납니다.

미디어 운영자(UGC 포함)

UGC(이용자 생성 콘텐츠)가 섞이는 순간, 책임의 화살표가 복잡해집니다. 빠른 삭제보다 절차의 투명성이 리스크를 더 줄입니다.

• 약관에 통지 수령인(이메일·우편)을 명시하고, 게시중단→이의→재게시 타임라인 페이지를 상시 공개.
• 로그 보존: 게시/삭제/이의 접수 시각과 담당자 기록을 동일 포맷으로 남김.
• 편파 위험 최소화: 통지 양식과 판단 기준을 공개 문서로 고정.

다음 한 걸음: 공지 페이지에 ‘권리침해 신고 바로가기’와 ‘이의신청 절차’ 두 링크만 먼저 붙이세요. 페이지 구조는 이후에 다듬어도 됩니다.

인하우스(법무/CS 겸임)

속도를 만드는 건 사람 수가 아니라 팩의 구성입니다. 같은 틀을 돌리면 재작업이 거의 사라집니다.

• 증빙 팩 6종: 원본·침해·권한·연락처·법문구·커뮤니케이션(접수/요청/이의) 샘플.
• 매크로 3종: 접수 확인, 추가증빙 요청, 카운터노티스 대응. 날짜/기한/요구 항목만 변수로.
• 대시보드: 채널·상태(접수/보완/차단/이의/종결)·기한을 한 화면으로 관리.

다음 한 걸음: 최근 접수 1건을 골라 ‘팩 6종’ 구조로 재정리해 보세요. 다음 케이스부터는 그대로 복붙이 됩니다.

DMCA 통지서(영문) — Ultra-lean 템플릿 + 체크리스트

 Subject: DMCA Takedown Notice — [Work/Brand Name]

To the DMCA Agent of [Service Provider]:

Copyrighted Work: [Title/Description + link to original or evidence]

Infringing Material: The material located at the following URLs infringes the above work:
• [Exact URL 1]
• [Exact URL 2]
• [Appendix A attached (CSV or PDF)]

Contact: [Name/Company], [Address], [Email], [Phone]

Good-Faith Statement: I have a good-faith belief that the use of the material in the manner complained of is not authorized by the copyright owner, its agent, or the law.

Accuracy & Authority (Under Penalty of Perjury): The information in this notice is accurate, and I am the copyright owner or am authorized to act on behalf of the owner.

Signature: /s/ [Typed Full Name]

Requested Action: Please expeditiously remove or disable access to the infringing material and notify the user.

Date: [YYYY-MM-DD]

Where to send: The service provider’s designated agent listed in the U.S. Copyright Office directory.

보내기 전 7가지: (1) 원본 링크/설명 (2) 개별 침해 URL (3) 연락처 (4) 선의 진술 (5) 허위시 처벌·권한 진술 (6) 전자서명 (7) 지정대리인 주소 확인.

카운터노티스 — 10–14 영업일 & 권리자 3선 전략

DMCA(17 U.S.C. §512(g))에 따르면 플랫폼은 유효한 카운터노티스를 접수한 뒤 영업일 10–14일 내 재게시할 수 있습니다. 단 하나의 예외는 권리자가 법원 제소 사실을 플랫폼에 통지했을 때입니다. 그래서 이 기간의 최소 10일은 일정 역산의 기준선이 됩니다. 재게시 창이 열리기 전에 제소·통지를 먼저 끝내는 쪽이 이깁니다. 지난주 한 건에서는 통지 메일이 도착하자 준비해 둔 파일 묶음을 바로 열어 접수까지 막힘이 없었습니다.

권리자 3선 전략(현장형)

1. 가처분(TRO) 초안 선제 준비 — 진술서와 증빙(원본 링크, 침해 URL, 스크린샷)을 하나의 즉시 제출 가능한 묶음으로 정리합니다. 카운터노티스 수리 통지를 받는 즉시 전자접수하고, 제출 확인서/접수증을 플랫폼 지정대리인에게 곧바로 보내 재게시 보류를 요청합니다.
2. 본안 소장 ‘최소 요건’ 신속 제기 — 관할·당사자·청구취지·침해사실만으로도 사건번호 확보가 가능합니다. 사건번호와 접수 사실(가능하면 송달 정보 포함)을 플랫폼 지정대리인에게 통지해 “법원 명령을 구하는 소가 제기되었다”는 점을 분명히 남깁니다.
3. 형식 논점으로 정정·보완 요구 — 카운터노티스에 성명·주소·연락처, 선의·허위 시 처벌 진술, 관할 동의, 서명, 정확한 URL 일치가 빠지면 유효성에 의문이 생깁니다. 정정요구 템플릿으로 서식 미비·대리권 의심·URL 불일치를 근거로 재검토를 요청하세요(장문 해명은 붙이지 않습니다—형식만 정확히 짚습니다).

주의: 플랫폼의 재게시 보류 기준은 통상 “법원 제소 + 플랫폼 통지 도달”의 결합입니다. 플랫폼별 안내 문구가 조금씩 달라도 요지는 같습니다. 증빙 파일(PDF)과 타임스탬프를 함께 남겨 왕복 설명을 줄이세요.

다음 행동: 오늘은 TRO 초안 폴더를 만들고, 사용하는 플랫폼의 DMCA 지정대리인 연락처를 주소록에 저장해 두세요. 가능하면 통지 메일 수신 즉시 보낼 표준 문안도 함께 마련해 두면 좋습니다.

[플랫폼 통지용 샘플 문구] We have filed for [injunctive relief/civil action] in [Court, Case No. ______]. Please maintain the takedown and refrain from restoring access pending adjudication. We will provide prompt updates on any material developments. 

메모: 달력에 카운터 수리일 + 10·14 영업일을 두 개의 데드라인으로 기록해 놓으세요. 공휴일·주말 제외.

한국 게시중단(임시조치) 2025 — 8단계 실무 플로우

밤에 알림을 받고도 바로 움직일 수 있게, 절차를 8단계로 단순화했습니다. 혼란스러울 때일수록 기록과 순서가 힘이 됩니다.

1. 플랫폼 구분 — 국내(네이버·다음·커뮤니티)과 해외(인스타그램·유튜브·쇼핑몰 SaaS)를 먼저 가릅니다. 본 흐름은 국내 게시중단 기준이며, 해외는 DMCA 통지를 별도로 병행합니다.
2. 증빙 수집 — 원본 파일·등록증, 전체 페이지 캡처(주소표시줄·게시 시각·URL·계정 표시), 침해 URL 리스트를 확보합니다. 선택으로 파일 해시(SHA-256 권장)와 작업 이력(초안/업로드 날짜)까지 묶어 둡니다.
3. 국내 경로① — 각 플랫폼 권리보호센터에서 ‘게시중단 요청’으로 접수합니다. 동일 게시물·미러는 개별 URL로 분리해 제출해야 처리 속도가 납니다.
4. 국내 경로② — 한국저작권보호원 COPY112에 병행 신고합니다. 사건번호로 진행현황을 추적하고, 플랫폼 회신이 부족하면 행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5. 제출 서류 — 신분증은 뒷자리 마스킹본으로 제출합니다. 법인·대리 접수 시 사업자등록증, 위임장, 권리자 신분증을 함께 올리고, 회신 가능한 이메일·휴대전화도 명시합니다.
6. 조치 유형·기한 — 플랫폼은 삭제/차단 또는 임시조치를 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. 임시조치는 통상 최대 30일 유지되는 잠정 조치입니다.
7. 재게시(소명) 대응 — 게시자가 반박·소명을 내면 내부 심사 후 재게시될 수 있습니다. 이 단계에서 형사고소, 민사 본안, 조정, 가처분 등 법적 선택지를 검토해 증빙과 논점을 정리합니다.
8. 본안 연결 — 임시조치 기간 안에 분쟁 경로를 확정합니다. 증거 보강(원본·타임스탬프·캡처), 손해액 산출, 관할 검토를 끝내고 필요한 경우 조정·가처분·소송으로 넘어갑니다.

지금 바로 할 일 한 가지: 원본·캡처·위임장 양식과 침해 URL 목록을 한 폴더에 모으고, 파일명에 YYYY-MM-DD_플랫폼_항목_v1처럼 날짜·버전을 고정하세요.

네이버/카카오 재게시(소명) — 화면 흐름 모의 워크스루

통지 도착 — 임시조치가 내려지면 작성자에게 ‘소명/재게시’ 안내가 옵니다. 알림의 ‘소명하기’ 또는 유사 버튼을 눌러 해당 글의 관리 화면으로 진입하세요. 알림이 오면 저는 먼저 관리 화면에서 해당 글 제목과 URL을 확인합니다.

소명 입력 — “권리자이거나 허용된 이용”이라는 근거를 3~4문장으로 간결히 적고, 원본 파일·제작/업로드 시각(메타정보) 화면·라이선스 계약서·공정 이용 사유 등 해당 자료를 첨부합니다. 스크린샷은 전체 화면+URL+시간이 보이도록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. 불필요한 배경 설명은 넣지 않습니다.

심사·결정 — 플랫폼은 사유의 구체성, 증빙의 선명도, 링크/파일 일치 여부를 중심으로 심사합니다. 장황한 설명보다 파일-링크 일치가 심사에 더 설득력 있습니다. 임시조치 기간 중 권리자가 소송이나 가처분 등 본안 절차를 개시해 통지하면 재게시가 제한되거나 보류될 수 있습니다.

재게시 — 재게시가 결정되면 원 게시물은 복원되고 권리자에게도 통지됩니다. 복원 이후에도 법원 절차가 진행 중이면 그 사실을 즉시 알리고 필요한 추가 조치를 요청하세요.

다음 행동: 소명문 3줄 템플릿과 증빙 스크린샷 3종(전체·세부·메타정보)을 미리 폴더에 묶어 두면, 실제 화면에서 5분 내 제출이 가능합니다.

Short Story — 저는 네이버 카페에서 작업물이 무단 복제된 사건에서, 게시중단과 동시에 COPY112를 병행했습니다. 작성자가 “내가 직접 만든 것”이라고 소명했지만, 저희는 원본 PSD·출시공지·EXIF 3종을 한 PDF로 묶어 제출했고, 임시조치 중 가처분 접수 사실을 통지했습니다. 결과적으로 재게시가 보류되었고, 합의로 마무리되었습니다. 핵심은 증빙의 밀도였죠.

대량 URL 처리 — 플랫폼별 CSV 필드 사전

플랫폼	필수값(권장 컬럼)	예시	특기사항
YouTube	VideoURL, ChannelURL, Timestamp(s), CapturePath	https://youtu.be/abcd, 00:14–00:26	침해 구간 타임스탬프 필수
Instagram	PostURL, PostID, Account, CapturePath	https://www.instagram.com/p/XYZ/	PostID는 재현성↑
TikTok	VideoURL, User, Timestamp(s), CapturePath	https://www.tiktok.com/@user/video/123	워터마크 유무 확인
Shopify/마켓	ProductURL, Handle/ID, Seller, CapturePath	/products/venus-poster	셀러명 수집
Naver/Daum	PostURL, Account, PostedAt, CapturePath	https://blog.naver.com/…	게시시각 노출
Cloud/CDN	CachedURL, OriginURL, Time, CapturePath	https://cdn.example/…	원본·캐시 분리 수집

urls.csv 템플릿 Platform,URL,PostedAt,Timestamp,Account,PostID,CapturePath,OwnerProof YouTube,https://youtu.be/abcd,2025-10-18,00:14–00:26,channelA,,/caps/yt-01.png,link-to-original Instagram,https://www.instagram.com/p/XYZ/,2025-10-18,,@acc,XYZ,/caps/ig-01.png,link-to-original 

권한 증빙 & 실패사례 7가지 — 반려를 줄이는 교정안

권한 증빙 팩은 최소 3종이 기본입니다: 위임장(권한 범위·기간·서명) + 권리자 신분/사업자 + 담당자 연락처. 여기에 작품 목록(부록 A)과 파일 해시까지 붙이면 ‘오탑재’ 공격을 선제 차단합니다.

실패	결과	교정
권한증빙 누락	즉시 반려	위임장·사업자/ID 동봉
URL 모호(도메인만)	보류/추가요청	정확 URL·타임스탬프
원본증빙 없음	심사 지연	RAW/PSD/출시공지 링크
카운터 대응 미준비	재게시	소 제기 통지·가처분 초안 준비
플랫폼 폼만 사용	법적 추적성 약화	폼+지정대리인 병행
한국 임시조치 30일 오판	기간 경과 재게시	조정/가처분 캘린더링
파일명·폴더 무질서	반복비용↑	YYYY-MM-DD 규칙 고정

머니 블록 — 자격·결정·준비물

① 자격 체크리스트(예/아니오 + 다음 단계)

• 해외 플랫폼에 침해 게시? → 예: DMCA 통지(영문 템플릿)로 지정대리인과 플랫폼 전용 폼에 같은 날 동시 제출.
• 국내 플랫폼 침해? → 예: 각 플랫폼 권리보호센터 접수 + COPY112 병행 신고(동일 날짜로 묶으면 추적이 쉽습니다).
• 대리 접수 예정? → 예: 위임장·권리자 신분증(뒷자리 마스킹)·사업자등록증(법인) 동봉.
• 카운터노티스/재게시 통지 도착? → 예: DMCA는 영업일 10–14일 복원 가능, 국내 임시조치는 최대 30일 내 결정이므로 수신일 기준으로 역산해 가처분·소장 초안 준비(따라서 대응 시한이 분명해집니다).

② 결정 카드 — “내 상황에선 무엇을 먼저?”

상황	우선 행동(오늘)	다음 행동(7일)
해외 플랫폼 1–3건	DMCA 통지 발송(지정대리인·전용 폼 동시)	카운터노티스 대비 문구·증빙 보강(반복 질문 대비 템플릿화)
국내 다수 복제	게시중단 접수 + COPY112 병행	조정·가처분 필요성 검토(증빙 폴더 정리)
상시 모니터링 필요	브랜드 보호 SaaS 파일럿 도입	리포트 포맷·TAT 비교 후 내부 기준 확정

③ 준비물 카드 — “증빙 팩 ZIP”

입력값 3개로 시작하면 패키지가 자연스럽게 갖춰집니다.

• 입력: 침해 URL 수 / 원본 증빙 유·무 / 대리 접수 여부
• 출력: 필요한 파일 수(추정) / 예상 왕복 라운드(1–3회)
• 보너스 📦: urls.csv 템플릿

Platform,URL,PostedAt,Timestamp,Account,PostID,CapturePath,OwnerProof
youtube,https://...,2025-10-18,2025-10-18T19:10+09:00,@channel,abc123,/captures/2025-10-18_1910.png,/proof/original.pdf

다음 행동: 방금 본 게시물 3건만 골라 urls.csv를 만들고, 전체 화면·URL·시간이 보이게 캡처 1장씩 붙이세요. 오늘 안에 첫 통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.

언제 변호사를 써야 하나 · DMCA 대행/브랜드 보호 SaaS 비교

매출이 얽힌 침해물은 타이밍 한 번에 판이 기울 수 있습니다. 아래 중 1개라도 해당하면 초기에 변호사와 10~15분만이라도 연결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.

• 시간 리스크 — 카운터노티스 후 영업일 10–14일 내 재게시 가능성이 높은 사건. TRO(가처분) 초안·소제기 통지 초안을 미리 가져가면 재게시 보류 협상력이 올라갑니다(따라서 준비가 늦으면 막기 어렵습니다).
• 피해 규모 — 매출 임팩트가 크거나 반복·조직적 침해(도매 업로더·마켓 대량).
• 관할·언어 — 해외 플랫폼/서버, 영문 서면·현지 절차가 필요한 경우.
• 불확실성 — 실명/권한 다툼, 공정이용 주장 등 법적 쟁점이 얽힌 사건. 지난주 검토한 한 건도 카운터 접수 직후 바로 시계가 돌기 시작했습니다.
• 비용 밴드(참고) — 초기에 보내기용 서면 패키지(요지·증빙·통지 초안)만 확보해도 재게시 보류에 결정적일 때가 많습니다. 구체 비용은 사건·관할별 편차가 큽니다.

우리는 추정치·감정 섞인 경고 메일은 하지 않습니다. 문서화된 증빙과 기한 관리에 집중합니다.

다음 행동: 오늘 안에 증빙 폴더(원본·침해 URL·전체 화면 캡처·시간 표시)를 정리해 공유 링크로 만들고, “가처분 초안+소제기 통지 초안” 2가지를 요청하세요.

② DMCA 대행 서비스 선택 기준

핵심은 ‘빨리·정확히·끝까지’입니다. 제안서에서 아래 항목을 수치와 샘플로 확인하세요.

• 커버리지 — 주요 플랫폼·클라우드·레지스트라까지 지정대리인 발송이 가능한가(리스트 제공 여부).
• 평균 TAT — 통지→초기 응답, 카운터 수리→법원 통지까지 구간별 평균 처리시간·주말 대응 유무. 구간 수치가 명시돼야 비교가 됩니다.
• 반박 대응 — 카운터노티스 시 소 제기 통지 전달·기한 관리·가처분 초안 협업 포함 여부.
• 증빙 리포트 — 사건 타임라인·원본/침해 스냅샷을 PDF·ZIP으로 자동 묶어주는지(제출용 포맷).
• 데이터 거버넌스 — 업로드 원본의 보관 기간·접근 통제·삭제 정책 명시.
• 요금 구조 — URL당 과금 vs. 월정액, 대량(수백 URL) 처리 시 구간 할인·최소 약정.

다음 행동: 48시간 파일럿을 받아 동일 사건으로 3개 서비스를 블라인드 비교하세요. 처리속도·철회율·리포트 품질만 나란히 놓아도 결이 드러납니다.

③ 브랜드 보호 SaaS 비교 체크리스트

탐지 품질과 ‘증빙화’ 능력이 성패를 가릅니다. 데모에서 아래 항목을 직접 눌러 보세요.

• 알림 주기·크롤 범위 — 15분/1시간 단위 선택, 마켓·SNS·포럼·이미지 역검색, 다국어 지원.
• 허위양성 관리 — 리뷰 UI, 화이트리스트·오탐 태깅, 재발 행위자 식별.
• 권리 리포트 — 법원·플랫폼 제출용 포맷, 타임라인+URL+전체 화면+시각이 한 번에 담긴 PDF.
• 내보내기 — CSV(메타데이터)·ZIP(스크린샷·원본 링크) 일괄 다운로드.
• 통지 자동화 — 템플릿·전자서명·플랫폼별 폼 채움, 증빙 첨부 자동화.
• 반박 워크플로 — 마감 알림, 소 제기 통지 업로드, 담당자 협업 코멘트.
• 연동·감사 — 이메일/웹훅·티켓 시스템 연동, 활동 로그·접근 기록 보존.
• 요금·지원 — 건수 기준 요금 구간, SLA(가용성·응답시간), 지원 채널(이메일/챗/전담 매니저).

다음 행동: 현재 침해 URL 20개로 탐지→통지→리포트까지 엔드투엔드 시나리오를 각 솔루션에서 같은 조건으로 돌려 결과물을 나란히 비교하세요. 필요하면 다음 주 첫 업무 시간에 바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.

Show me the nerdy details

카운터 10–14 영업일 계산(주말·공휴일 제외)

접수일 다음 날을 D+1로 하여 영업일을 계산합니다. 카운터 수리 통지를 받은 즉시 캘린더에 10일·14일 두 개의 데드라인을 생성해 보류 조건(소 제기 통지 도달)을 관리하세요.

FAQ

Q1. DMCA 통지는 이메일로 보내도 되나요?

대부분 전자 제출(이메일/웹폼) 수리. 단, 지정대리인 디렉터리의 공식 주소·폼을 기준으로 하세요.

60초 액션: 플랫폼 이름 + “dmca agent” 검색 → 공식 디렉터리에서 주소 확인.

Q2. URL이 수십 개인데 하나의 통지서에 묶을 수 있나요?

가능합니다. 본문은 간결하게, URL은 부록 A(CSV/PDF)로 첨부하세요. 일부 플랫폼은 CSV 업로드를 지원합니다.

60초 액션: urls.csv 템플릿을 만들어 다음 사건에 재사용.

Q3. 한국 임시조치에서 ‘재게시 요청’이 오면?

플랫폼 심사 후 재게시될 수 있습니다. 최대 30일 동안 조정/가처분/본안(소송) 중 선택지를 검토하세요.

60초 액션: 사건 요약 1페이지(PDF)를 미리 만들어 두세요.

Q4. 허위 통지 책임이 있나요?

있습니다. §512(f)는 허위 통지책임을 규정합니다. 권한 증빙부터 확실히 준비하세요.

60초 액션: 위임장·권리자 신분증·사업자등록증을 증빙 팩에 상시 포함.

Q5. 등록증이 없어도 신고 가능한가요?

가능합니다. 원본 파일·메타데이터·출시 공지·작업 히스토리 등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소송 단계에선 등록의 장점이 큽니다.

60초 액션: RAW/PSD와 릴리스 노트를 한 폴더에 정리.

Q6. 번역본/패러디도 신고 대상인가요?

사안별로 다르지만, 원본의 실질적 유사성과 이용 허락 여부가 핵심입니다. 패러디·비평 목적 등 예외는 보수적으로 판단하세요.

60초 액션: 원본과 비교 스크린샷 2장을 나란히 준비.

결론 — 오늘 15분, 내일 10분

우리를 지치게 하는 건 법이 아니라 혼선입니다. 길은 둘. 해외는 DMCA, 국내는 게시중단. 시계도 둘. 10–14 영업일과 최대 30일—따라서 마감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. 이 두 축을 먼저 붙잡으면 나머지는 증빙을 묶고 기한을 관리하는 일로 정리됩니다.

이 글의 제안은 ‘완벽한 글쓰기’가 아니라 반복 가능한 셋업입니다. urls.csv로 링크를 정규화하고, 증빙 팩 ZIP(원본·침해·권한·연락처·법문구·커뮤니케이션)을 고정하고, 템플릿 2종(DMCA/재게시 대응)을 상시 대기시킵니다. 불필요한 설명은 늘리지 않습니다—툴킷만 단단히. 이 작은 공구함이 다음 사건의 체력과 수습 시간을 지켜 줍니다.

카운터노티스가 오면 감정은 솟구칩니다. 그러나 형식·기한·증빙이 실제 레버리지입니다. 가처분 초안과 소 제기 통지를 미리 준비하고, 지정대리인에 도달한 기록을 남깁니다. 그러면 재게시의 흐름이 바뀝니다(말보다 로그와 접수증이 빠릅니다).

대량 사건이거나 매출이 걸린 경우엔 전문가 연결이 속도를 이깁니다. 다만 우리는 위임장, 스냅샷, 타임라인 PDF처럼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말합니다. 주장보다 기록, 요란함보다 질서—온라인 분쟁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강한 태도입니다.

이제 책상 위는 단순합니다. 두 개의 길, 두 개의 시계, 하나의 툴킷. 오늘 15분이면 처음 통지를 보낼 수 있고, 내일 10분이면 다음 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. 불확실성은 줄고, 삶의 리듬은 돌아옵니다. 그 잔잔함을 위해—지금 urls.csv를 여세요.

다음 15분 — ① 폴더 생성 ② URL CSV 작성 ③ DMCA/게시중단 템플릿 저장 ④ 지정대리인·COPY112 북마크.

🇰🇷 신고: COPY112 바로가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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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,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구체 사안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.

업데이트 로그: 2025-10-18 — 카운터 3선 전략·CSV 사전·실패사례 표 추가.

DMCA 저작권 침해 통지서 템플릿, DMCA counter notice, 게시중단 임시조치, COPY112 신고, designated agent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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